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예외 조건, 임차인 합의 가능 여부 – 2025년 최신 가이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조건과 임차인과의 합의로 미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에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서울보증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장치입니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의무화되었으며, 미가입 시 임대보증금의 10% 이내(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조건 (1)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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