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절차 1. 진실규명 신청 및 결정 신청 기한: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반드시 기한 내(예: 2기 위원회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는 2기 신청 마감, 향후 추가 신청 가능성 확인 필요.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후 피해자로 확인되면 진실규명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이 결정서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2.
국가배상 청구 요건 소멸시효 특례: 일반적 소멸시효: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사건 발생일부터 10년. 진실규명 결정 시 예외: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 도달일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인정(대법원 2020.12.
판결). 즉,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신의성실 원칙 위반(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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