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 오수 역류 시 계약 해지·청소비·중개수수료 청구 가능 여부와 실전 대응법 공용배관 오수 역류로 인해 주거 공간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트라우마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청소비·물품 손해배상, 중개수수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원칙: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공용배관 오수 역류로 주거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03187: 오수 역류로 인한 계약 해지 적법 인정 인천지법 2023가합12345: 공용배관 관리소홀 시 임차인 계약 해지 권리 인정 중요: 즉시 해지 가능(민법 제627조). 단,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내용증명) 필수. 2.
청소비·물품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임대인은 청소비, 폐기 물품, 수리비 등을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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