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보상 – 국가·지자체 배상 판결과 보상 기준, 절차 (2025년 최신, 해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의 민간 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서 약 3만8천여 명이 강제수용·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최근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형제복지원 보상(배상) 판결의 주요 내용, 배상금 산정 기준, 피해자 보상 절차를 2025년 기준에 맞춰 자세히 안내합니다. 1. 형제복지원 사건 개요 및 국가 책임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산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시민, 어린이 등 약 3만8천여 명을 강제수용하고, 감금·구타·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 집계만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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