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 건물 매매 후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건물 매각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1. 건물 매각 후 보증금 반환 –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은 계약 당시 집주인(원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원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건물 매매 계약에서 새 건물주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새 건물주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건물주에게 승계되는 경우 건물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계약이 승계되었다면, 새 건물주가 전세 계약을 이어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건물주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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