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후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 – 배당요구 신청 미실시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그 결과 전세권 설정 등기 후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은 전세권자의 우선변제 청구권을 적극 행사하는 절차로, 이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나 집행기관은 전세권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후 낙찰 매수인에게 전세금 부담이 인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설명 상황 원룸이 5억원에 낙찰되었음 전세권자의 전세금 청구액이 5억원 후순위 저당권이 3억원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 배당요구 신청 미실시 시 결과(가상의 예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 낙찰 진행 후 매수인이 전세금 5억원에 해당하는 부담(즉, 전세채무)을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3억원이 배당되고, 남은 잔액 2억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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