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청구 진행 중 상황에서 이사 및 보증금 반환 문제: 경매 이후 퇴거 요청 시 대응 방안 현재 귀하께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대금 납부를 완료한 후, 새 집주인(공인중개사로 추정)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 결정문을 수령하고 이행청구 신청을 진행 중이나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진행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와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및 임차권 보호 관련 법리와 함께, 이행청구 진행 중 이사에 따른 보증금 반환 권리 보호, 그리고 새 집주인의 퇴거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경매 및 임차권 등기의 기본 원리 경매 낙찰 시, 새 소유자(금방 또는 낙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만, 기존 임대차관계는 보통 보호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권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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