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후 임차인 짐 반입, 계약파기 가능할까? –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계약 해제 절차와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을 4월 말에 서면으로만 체결하고, 실제 이사(입주)는 5월 10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도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짐을 미리 옮겨놓은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대로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지”, “계약 해제 시 불이익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무례한 태도나 반복적인 비매너 행동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임대인으로서 계약 해제를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 짐 반입과 계약파기 가능성, 해제 절차, 법적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계약금 미입금 상태, 계약 효력은? 계약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져야 완전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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