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혼자 먹던 입소자 사망…요양원장 금고형 집행유예


빵 혼자 먹던 입소자 사망…요양원장 금고형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6870 빵 혼자 먹던 입소자 사망…요양원장 금고형 집행유예 요양원에서 제공한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70대 입소자가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희석)는 업무상 n.news.naver.com 빵 혼자 먹던 입소자 사망…요양원장 금고형 집행유예 식빵 참고 사진. 중앙포토 요양원에서 제공한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70대 입소자가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56)와 요양보호사 B씨(7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대로 이들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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