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6133 7월 말 휴대폰 지원금 상한 소멸…동일 가입조건 시 차별 금지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을 두던 규제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 n.news.naver.com 7월 말 휴대폰 지원금 상한 소멸…동일 가입조건 시 차별 금지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을 두던 규제는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을 두던 규제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고, 노인, 장애...
원문링크 : 7월 말 휴대폰 지원금 상한 소멸…동일 가입조건 시 차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