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결과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와 박 장관 측의 입장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으며,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도중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으며, 삼청동 안가 회동은 지인 모임이었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의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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