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설정자 사망 및 연락두절 시) 1. 기본 처리 절차 (1)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민원2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 미확인 시 법원 신청) (2)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 필요 서류: 상속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3) 상속인 협조 불가 시 법원 판결 통해 단독 말소 등기 가능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 → 승소 시 등기소에 직접 신청 2.
특수 사례 (설정자 사망 및 연락두절) (1) 사망 사실 확인 제적등본으로 사망 일자 확인 (구청 또는 온라인 발급) (2) 상속인 수색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법원: 사실조회 촉탁 (상속인 주소 확인) (3) 단독 말소 등기 절차 공시최고 신청 (지방법원) 전세권자에게 2개월 내 이의 신청 기회 부여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말소 신청 3. 소요 비용 및 기간 항목비용기간 상속인 확인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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