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박근혜와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연달아 탄핵되면서 정치학자들 사이에는 더 이상 한국식 대통령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생기고 있다. 경향신문 신년 특집 인터뷰에서 정치학자 20명 중 18명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대안은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다당제 환경에서 의회가 통치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 해산에 국한하는 준대통령제나,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다당제가 제시된다. 문제는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를 아무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다.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은 “열렬 지지층을 갈망하는 정치인들, 시청률과 클릭 횟수에 촉각을 세우는 언론이나 뉴미디어, 권투 시합을 응원하듯 정치 무대를 관람하는 유권자들 모두 정치적 양극화의 주술에서 빠져나올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한다.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 고관여층들은 상대편이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갖는 게 싫을 뿐이지, 우리 편이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갖는 건 좋아 한다. 결국 문재인은 그렇게 적폐 청산과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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