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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