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만원 일베약사 근황 1. 담뱃재를 올렸다고?
2. 22살 학생의 약국 방문 관련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Q6-0jQMVO60 영상 캡쳐 3.
금융업법 위반 신고 저 약사는 여기서 제대로 얻어걸린게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걸 동영상에 찍혀버림 사람을 기망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공갈로 카드사용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절취, 절도범죄와는 완전히 다르게 카드의 부정사용은 심각한 범법행위죠.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는건 점유이탈 횡령에 불과하지만 저건 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일반적인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거죠. 그리고 사람을 물리력으로 약국안에 가두고 못나가게 한거는 형법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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