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과 그 논란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한다. 또, 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같은 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특수강도강간 등,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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