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오늘의 간추린 뉴스 맥스글로벌마케팅 2025. 1. 28. 7: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Article 1: 제 목: "체포 말고 기소"하더니…막상 하니 또 '아전인수' 해석 줄거리: "검찰의 치욕사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자 변호인단은 부실 기소라며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 계기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택하자 반발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하였다"며 책임 회피적 기소와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불법적인 수사여서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보고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두고도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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