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오늘의 간추린 뉴스 지속가능사회적기업 2025. 1. 26. 7: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Article 1: 제 목: 수사권 쟁탈전 끝 암초…현직 법원장 “공수처 내란죄수사 미확정상태” 줄거리: 검찰은 결국 조사 한 번 못해보고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내란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부분으로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발부받은 만큼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지난 16일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한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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