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오늘의 간추린 뉴스 맥스글로벌마케팅 2024. 12. 26. 7: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Article 1: 제 목: 무기한 버티려는 한덕수에... 野 "조기 탄핵 불가피, 27일 오전이 데드라인" 줄거리: 내년 4월 재판관 2명 임기 만료 헌재 무력화 27일 본회의 보고, 주말 표결도 불사 방침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탄핵의 칼을 가차 없이 빼들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7일 본회의 개최를 공지하면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강행규정' 없는 재판관 임명, 무기한 시간 끌기 우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 조건으로 3가지를 내걸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의 최우선으로 둔 배경에는 임명 시점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는 탓에 한 권한대행이 지연 전략을 최대치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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