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발췌 사실상 이정도면 결혼을 하지 마라고 장려하든가 차명으로 집을 사라고 재촉하는 셈인 거 같습니다. (1주택이 있단 전제 하에) 부부 공동명의로 산 집은 똑같은 가격이여도 중과세 3.6%가 매겨져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단독으로 각각 1주택씩 있는 경우엔 6억 비과세를 받아 기본세율 1.2%만 받게 되어 비교적 적은 종부세를 내게 되구요.
다주택자=절대악으로 보는 기존 관념이 만들어 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결혼하여 경제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종부세로 인하여 재산을 제대로 합치지 못하고 각각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부공동명의로 발생하는 문제로 좁혀볼 것이 아닙니다. 현재 1주택자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가 상당수 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주택자 대상으로는 부동산 규제가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견고합니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은 무주택자들의 심신 위안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세와 월세 공급량을 줄게 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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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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