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또 줄줄 샜다…감사원도 탄식한 ‘이 수법’은?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때문에…건강보험에서 3조 8300억 원 부담 김용 기자 발행 2025.05.15 13:42 업데이트 2025.05.15 14:27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퇴직자(지역 가입자)의 집 등 재산에도 건보료(건강보험료)를 매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목적이 크다.
직장인은 급여(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그것도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한다.
하지만 퇴직자는 오롯이 혼자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자를 막기 위해 애꿎은 지역 가입자들이 전위대로 나선 격이다.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줄줄 새고 있다.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때문에…건강보험에서 3조 8300억 원 빠져 나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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