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덜 받는 '5세대 실손']"5세대 실손 효력 발휘 쉽지 않을 것"… 비급여 근본 해결 필요성↑

[덜 내고 덜 받는 '5세대 실손']"5세대 실손 효력 발휘 쉽지 않을 것"… 비급여 근본 해결 필요성↑ 입력 : 2025-04-16 07:00:00 수정 : 2025-04-15 21:16:18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왼쪽), 박현선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의료쇼핑이라고 불리는 의료 과다 이용이 크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보험가입자, 특히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5세대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급여수가 인상과 강력한 비급여 관리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을 두고 보건당국과 금융당국 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다만, 5세대 실손보험은 금융당국 입장을 더 반영해 보험가입자의 의료행위를 제한시켜 보험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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