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금융당국, 5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등록 2025.04.16 07:54 김명재 기자 실손보험 도입·소비자 보호 제언 간담회 진행 "명확한 실태조사 통해 보상 체계 선정해야" 토론서 '의료체계 공급·수요 비대칭' 지적도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서울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명재 기자 비급여 진료항목 관리체계 개선를 골자로 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과정에서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구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공시 강화를 통해 철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성희 보험연구원...
원문링크 : 국회입법조사처 "금융당국, 5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