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미 손해사정사 칼럼]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에 대한 실무적 대응 전략: 경추 골절 사고 보상 사례를 중심으로

서론 보험금 분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기왕증’이다. 기왕증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질환이나 신체 상태를 의미하며, 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 또는 질병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고령층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경추·요추 골절 및 척추질환에 대해 보험사는 퇴행성 변화, 골다공증, 기질성 병변 등의 사유를 들어 보상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왕증과 사고와의 의학적 기여도 판단이며, 이는 후유장해 보상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례 분석: 경추 골절 사고에 대한 기왕증 분쟁 대응 사고 개요 2023년 9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 양씨(60대)는 다음과 같은 손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장기간 입원치료 및 재활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직업적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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