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로 보험 부당 승환' 소비자 취소권 추진 강준현, 보험업법 개정 추진 2025-02-21 13:42:58 ㅣ 2025-02-21 15:18:3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보험 만기 전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에서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회사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 계약의 부활 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도 만기 전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승환할 경우 보험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을 청구하고, 부당한 승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보험 회사의 보험 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 회사로의 부당 승환 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비자 권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당 계약 승환은 보험 설계사가 판매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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