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암 진단… 법원, 보험사에 지급 명령 보험 계약 전 고지 의무 위반 여부 쟁점 법원, 건강검진 과정서 받은 검사 고지 의무 해당 안 된다고 판단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재판장 윤재남)는 지난 12일, A씨가 C보험사(이하 보험사)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총 25,861,610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일부 금액을 줄였다. A씨는 2020년 7월 건강검진 중 갑상선초음파검사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2021년 3월과 6월, 보험사와 유사암진단비 및 질병 입원보험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씨는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2023년 2월 A씨는 갑상선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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