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논란, 법원 ‘보험사 부당’ 판결 법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부당 보험금 분쟁, 법원 ‘유족 청구 정당’ 판결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법원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이재욱 판사)는 지난달 13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4가단35*2).
이에 따라 B보험사는 A씨에게 2,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해야 한다. 망인 C씨는 2023년 4월 B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C씨가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일반암 진단비와 특정암 진단비, 그리고 항암 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해 8월 C씨는 E병원에서 간암 확진을 받았고, 두 달 뒤인 10월에 사망했다.
이후 유족 A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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