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과잉진료 막자는 취지지만, 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무리수'

[머니테크] 과잉진료 막자는 취지지만, 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무리수' 기사입력 2025-01-31 06:20:31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자는 차원이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비용을 줄이고 중대 질환자 등 필수의료 보장을 늘리자는 것이다.

특히 도수치료 등 일부 경증 의료비는 전 세대 실손보험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도 옛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개혁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5세대 실손보험을 살펴보면,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중증 비급여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중증 비급여 부분은 전과 같은 보장률로 유지된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 등이다...

원문링크 : [머니테크] 과잉진료 막자는 취지지만, 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무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