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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논란]의료비 부담 줄까 늘까…소비자는 '발 동동'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6(목) 13:00 특약1·2 나누고 '관리 급여' 지정 5세대 나와도 보험료 인상 불가 정부·업계 "조절 방안이 비급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소비자들은 의료비 부담이 늘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 보장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의개특위가 개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기사: '5세대 실손보험' 윤곽…도수치료 등 자기부담 최대 95%(2025년 1월9일).
비급여, 비중증이면 보장 축소 이 가운데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각각 나눠 보상한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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