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실손보험 개혁안 반대" 이지현 기자 입력2025.01.10 14:43 수정2025.01.10 14:47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김택우 신임 협회장이 수장에 오른 뒤 의협이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의협은 10일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의개특위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90∼95%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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