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윤곽…초기 가입자 44% 돌려세우기 관건


'5세대 실손보험' 윤곽…초기 가입자 44% 돌려세우기 관건

'5세대 실손보험' 윤곽…초기 가입자 44% 돌려세우기 관건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5-01-10 05:00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중 일부.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배경은 최근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급여 진료가 꼽힌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중증 분야 비급여 이용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견인해왔는데, 도수치료,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 체외충격파치료 등이 상위 3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에서는 매년 2조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해왔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최근에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130%를 넘어서는 등 과잉 의료 문제가 지적돼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 보험 가입자(3578만건)의 65%는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 상위 9%가 지급 보험금의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



원문링크 : '5세대 실손보험' 윤곽…초기 가입자 44% 돌려세우기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