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갈아타세요" 1·2세대 파격 보상도 소용없다면…법 개정까지 간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5.01.09 14:02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손보험 개혁안 공청회… "법개정으로 초기실손의 약관변경 적용 검토"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 차원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계약 재매입으로도 옛 실손보험 고객의 갈아타기 효과가 미미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장 축소 등 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약관변경 없는 1~2세대 초기 보험계약자의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이들 가입자는 약관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인 100세까지 개정된 약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들 초기 가입 보험 계약은 약 1600만건이며 전체 실...
원문링크 : "실손 갈아타세요" 1·2세대 파격 보상도 소용없다면…법 개정까지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