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치료는 모두 급여화…남용 우려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5.01.09 17:28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논의 결과 발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정부가 꼭 필요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적용한다.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은 90% 이상으로 높인다.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되면 구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기존처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81%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진료 남용이 심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적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는 보상이 적어 의사들이 이를 기피하면서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꼭 필요한 진료는 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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