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있으시죠?”…‘돈 되는 과잉진료’ 규제 나선다


“실손 있으시죠?”…‘돈 되는 과잉진료’ 규제 나선다

“실손 있으시죠?”…‘돈 되는 과잉진료’ 규제 나선다 입력 2025.01.08 (15:09) 사례 1. 16살 A군은 허리통증으로 과천시의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자세 교정이 필요하다며 도수 치료를 권했습니다. A군은 근골격계 질환이 없었지만, 회당 23만 원을 주고, 122차례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례 2. 50대 A 씨는 구내염 등으로 3년 동안 한 주에 서너 차례씩 영양제를 맞았습니다. 4개 병원에 90차례 내원해 나온 진료비만 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도수 치료·영양 주사…비급여 진료비 급증, 한 해 22조 도수 치료, 영양 주사, 무릎 줄기세포…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진료비 대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니,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실손 가입 여부부터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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