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의 실손보험 규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자수첩]정부의 실손보험 규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자명 이재승 의학전문기자 / 바이오 의·공학 박사 입력 2025.01.07 19:41 수정 2025.01.08 07:04 실손보험과 공공의료 체계의 충돌..초기 도입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에 정부의 균형있는 해결책 기대 실손의료보험/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제안한 실손보험 관련 규제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향후 토론회를 열고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제는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불러일으키며, 공공 보험과 민간 보험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금 조명하게 한다.

초기 도입 당시부터 공보험 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 보험사의 성장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공공 건강보험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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