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본격화 … 의료계는 '자율 징계권' 요구 박근빈 보건의료전문기자 입력 2025-01-07 10:27수정 2025-01-07 10:27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신설 … '혼합진료' 차단 의사들도 '도덕적 해이' 인식 … 자정 활동이 우선 실손보험 개선과 맞물려 복잡해진 갈등 구조 연합뉴스 올해 본격적으로 비급여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잉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관리하고 혼합진료를 차단하는 방식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과 필수의료 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저수가 체계 속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공급된 측면이 있어 통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질 하락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건보 재정이 빨간불인데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다.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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