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영의 메디컬와치]도수치료 막는다지만…'이름만 바꾼 꼼수' 우려

[안치영의 메디컬와치]도수치료 막는다지만…'이름만 바꾼 꼼수' 우려 선진입 의료기술 활성화…최대 5년 ''평가 없이 비급여'' 도수치료 막으면 도수치료 대체 비급여 곧바로 만들어 등록 2025-01-01 오전 6:31:54 수정 2025-01-01 오전 6:31:54 안치영 기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의 과잉 이용을 부추기는 행태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한쪽에서는 기존 비급여 통제에만 신경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 육성을 이유로 새로운 비급여 생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놨다. 기존 비급여가 막혀도 손쉽게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 의료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새로 만들어지는 의료기술은 일정 기간 평가 이후 비급여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환자에게 적용될 때 환자가 직접 돈을 내거나 실손보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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