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갈등

한방 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갈등 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발행날짜: 2024-12-16 05:00:00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치료냐 과잉이냐, 한방 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갈등 한방 의료와 보험사의 갈등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입원 치료비의 과잉 여부를 비롯해 비급여 진료 항목과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분쟁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한방 치료가 국민의 선택권과 치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 행위라는 주장과, 이를 과잉진료 또는 보험사기로 간주하는 보험사의 시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늘은 그 법률 분쟁의 구체적 양상과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휴업손해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보험사들은 몇 년 전부터 종종 피보험자들에게 지급된 휴업손해금을 돌려달라고 한방병원에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환자의 입원일수를 사후에 감액한 것을 근거로 한다.

문제는 소송 금액이 몇 백만 원대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