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티눈 수술보험금 지급 굴레 갇힌 메리츠화재?…벗어나려면

[기획] 티눈 수술보험금 지급 굴레 갇힌 메리츠화재?…벗어나려면 - 대법, 피부질환수술비 약관상 티눈 수술 인정 - 약관에 피부질환 면책약정 없으면 보험금 청구 유리 - 면책약정 부재 시 보험금 부정 취득 여부 판단 중요 [그래픽=김현지 기자] 메리츠화재가 티눈 수술보험금 지급 굴레에 갇힌 모양새다.

티눈 관련 올해 대법원 판결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확정되면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패소에 결정적인 배경이 된 건 약관으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해당 보험 약관상 티눈은 피부질환수술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서다. 약관 차이는 있지만 보험업계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피부질환 면책약정이 있거나 피보험자의 보험금 부정 취득 여부에 따라 보험사에도 승소 가능성은 있다. 대법, 지난 6월 티눈 치료 약관상 수술로 인정 2심 판결문 중 계약 관련 기본사항 내용.

[사진=네이버 카페 ‘철학 있는 보험인이 그립다’ 캡처] 대법원은 지난 6월 13일 티눈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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