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尹정권, 보험 개혁도 '노심초사' 입력 2024-12-04 10:47 수정 2024-12-04 14:56 김재은 기자 [email protected]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혼란' 본회의 연기 가능성 커져 보험개혁회의·예금자보호 금융 민생 과제 표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했지만, 여전히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남아있는 보험 개혁 과제도 흔들리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민생을 위한 법안 결의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보험업계 간 협력의 연속성이 깨질 경우 국민 부담 경과 신뢰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연기될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2시간 30분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됐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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