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진앙지' 실손보험, 방치하면 의료개혁도 헛수고 [사설]

'필수의료 붕괴 진앙지' 실손보험, 방치하면 의료개혁도 헛수고 [사설] 입력2024.11.06 17:29 수정2024.11.07 06:34 지면A31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7조696억원에서 지난해 9조187억원으로 3년 만에 27.6% 증가했다.

매년 9%씩 늘어난 셈이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인 환자가 낸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적자 규모만 2조원에 달한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4년 뒤 보험료가 최대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필수 의료 붕괴와 의료비 증가를 부른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진료 시장이 커지면서 사보험 혜택이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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