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살리려면 실손보험 개혁해야" "비급여 항목 없는 科는 박탈감… 공정한 보상 이뤄지게 논의를" 안준용 기자 정해민 기자 입력 2024.09.23. 00:55 이종철 보건소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상훈 기자 이종철 강남구보건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필수 의료 기피 등 우리 의료의 많은 문제는 기형적인 사(私)보험, 즉 실손보험 제도에서 비롯됐다”며 “실손보험 구조 개편 없이 의료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국민 의료 이용을 부추겨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필수 의료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급여 중 본인 부담분+비급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실손보험 보상이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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