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만 낳아도 연금 더 받아요"…'출산크레딧' 공은 국회로 정부 "출산크레딧 첫아이까지 확대"…'국고부담·지원시점' 쟁점 제도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수준 '연평균 수조원' 달할 듯 김유승 기자 업데이트 2024.09.17 오전 07:27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출산 크레딧' 대상을 첫째아 출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국고 부담 비율 상향 여부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선 국회에 공을 넘겼다. 향후 논의에 따라 가입자의 혜택과 부담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여야 합의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산 크레딧 제도란 가입자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원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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