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매년 1조원…4년간 보험종사자 300여명 제재 최동현기자 입력2024.09.17 11:51 최근 4년간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규모는 해마다 1조원을 넘기는 추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이다.
이 중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 등을 받았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원본보기 아이콘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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