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왜곡 유발 저수가 수술 퇴출…실손보험엔 칼날 의개특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중증 수술 마취 수가 하반기부터 인상 등록 2024-08-30 오후 5:09:15 수정 2024-08-30 오후 5:09:15 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수가 인상에 개인 부담 최소화 노력도정부가 할수록 손해라며 의료기관에서 꺼려온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3000여개를 2027년까지 올린다. 응급진료·대기 등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신설한다.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손질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저수가 논란 중증 수술 마취 수가 현실화 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키로 했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000여개로 추정된다.
의료계에서는 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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