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2024년 불을 지핀 보험개혁...실효성 있을까?

[청년발언대] 2024년 불을 지핀 보험개혁...실효성 있을까? 청년서포터즈 7기 이동현 [email protected] 등록 2024.09.01 14:00:00 수정 2024.09.01 14:00:05 청년서포터즈 7기 이동현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4학년] 【 청년일보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이며 2025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이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당월 8일 제2차 보험 개혁 회의를 열어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세웠으며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기존에는 임신, 출산이 우연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보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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