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라더니..?” 계단도 ‘성큼성큼’...보험금 15억 노린 일가족 ‘들통’ 입력 : 2024-08-23 17:53:36 수정 : 2024-08-23 17:53:35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를 주장하며 보험사에게 15억여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아버지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신마비를 연기한 아들은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53)와 딸 B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아들 C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1억4000만여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팔과 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다른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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