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도 잘 나오고 생활 편해 3년째 있어”…돈먹는 하마, 요양병원 요양병원 ‘묻지마 입원’ 급증 “식사도 잘 나오고 생활 편해” 3년이나 머무는 환자도 있어 건강보험 재정 줄줄이 누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김호영 기자] 환자를 매개로 뒷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과 이들과 결탁하는 병원들은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부추긴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수년동안 병원에 머무는 ‘묻지마 입원’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택입원군’ 환자들로 병실을 채우는 병원들이 한두곳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입원 환자는 7만 3470명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51만6880)의 14%에 이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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