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입력 2024-07-27 10:00 수정 2024-07-27 10:37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 [email protected]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한국보험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 ‘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 “비급여 보장 축소해야 종별 비급여도 세분화 통원 ‘회당→일당’ 변경”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한국보험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된 것은 1999년이다.

실손보험은 약 20여 년간 전 국민 사랑을 받아 지난해 말 현재 4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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