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연말까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마련한다 송고시간2024-07-24 16:30 성서호 기자 실손의료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꼽혀온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혁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충실히 논의하고자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보건복지부·금융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luvqs, 출처 Unsplash 특히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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